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채무불이행) 선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기사화되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성남시 하면 재무건정성, 부자도시, 재정건정성,자립도가 건실하다는 것 이전에 현대판 아방궁 초호화 청사로 잘 알려진 그리고 이대엽 전시장의 소속당인 한나라당으로 부터 직접 지자체 초호화 청사 건립에 대한 규제와 제동의 지적을 불러일으킨 바로 장본인이 되는 시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말 설마 설마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것이다. 물론 당시엔 필요이상의 시청사 건립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 되었지만 실제로 잔고가 바닥 날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사실 비유가 적절치 않을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된장녀, 그리고 소위 그런 된장녀들의 롤모델로 페리스힐튼을 우리는 무심결에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페리스힐튼은 절대 된장녀가 아니다. 자신이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가진돈 자기 능력것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나... 된장녀는 분수도 모르고 남의시선에 연연하며, 자신을 포장하는 생각없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뭐 때로는 빌려서라도 혹은 일부 남성들에게 의지하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즉 성남시가 지탄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없는 된장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머니 사정은 무시한채 호화판 시청사나 지으며, 전시행정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다. 결국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은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보는게 맞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일수도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 금일 서초구 지방예산이 다시한번 공론화 되면서 이것은 결국 지난 민선 4기행정들이 방만하게 시예산을 운용한 결과라는게 여실히 들어난 꼴이 되었다. 물론 은밀하게 따진다면 지난 민선자치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들은 한나라당에서 공천한 한나라당 소속인사들이 대부분 수장으로 있었기에 잃어버린 10년을 살린다던 한나라당에서 나라살림을 10년전으로 거덜 냈다는게 더 맞는 얘기이다.
사실 지자체 예산은 워낙 빠듯하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신규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은 그리 크지 않다는게 실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말이다. 건축사업이든, 복지사업등에 사용되는 간접비용이던... 뭐 이부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시장이 TV토론회에서 한명숙전총리에게 서울시의 예산 실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제 거론된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런 자자체의 재정위기는 따지고 보면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누누히 얘기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먼저 한일은 바로 부자감세, 양도세,종부세 폐지 혹은 재산세 통합이였기 때문이다.
지금 추가 재정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하락과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에서홍사덕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넘의 개념없는 정부가 다시 한번 부자감세를 손볼 요량인 모양이다.
이렇게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지자체의 세수는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중인 안의 배경은 최근 급감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함이라는데... 결국 그것은 기존에 자기집을 보유한 강부자들에 대한 혜택일뿐 실제 서민들에겐 전혀 도움되지 않은 정책일뿐이다. 실제로 지금도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종부세폐지가 주는 효과보다 당장 은행 대출금리가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부동산은 투자가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나라 인구감소등으로 미뤄 짐작해볼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재 개편이 불꺼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는건 너무나 현실을 외면한 모순된 해석일수 밖에 없다.
되려 최근에 부족해진 세수를 매꾸기 위해,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배값이 8510원이면 흡연자들이 끊을 생각이 있다는둥 얼마전 언론사를 통해 고지한 생뚱맞는 기사는 이러한 정부의 추진에 실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도대체가 8510원은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가? 기사의 정당성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마련한 10원 단위의 트릭인가?
실제 흡연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민 건강을 정부에서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담배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왜 담배는 기호식품이라서? 그럼 대마초는? 대마초보다 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간접흡연으로 더큰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여튼 이렇게 강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흡연자들의 입장에선 필사람은 어떻게든 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져? 사실 담배만큼 만만한 대상이 없다. 명분도 좋고, 전세계 추이로 볼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담배값은 많이 싸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부족을 담배값으로 돌린다는 모양새가 왠지 보궐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역공에 단초를 마련할수 있다는 해석으로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뭐 이정부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고, 또 4대강 사업도 강행해야 겠기에 이제는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것 같다.



결국 나라가 망하든, 지자체가 재정 바닥을 치던 이제 남은 임기도 얼마되지 않았고 보아하니 다음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제대로 먹튀하자는 것이다.
부자들은 살리고 그에 대한 부족분은 담배세 인상등 간접세로 전 국민들에게 부자들의 행복한 쇼핑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돌려보자는 심산이다. 결국 그들만의 파티는 어찌되었던 강행하자는거... 실상 부자감세를 통해서 나타난 효과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되려 강부자들의 명품구매만 촉진한 계기가 됬다는 지적이 더 많다. 혹 이글을 보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담동,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을 한번 가봐라... 딴세상 일것이다.  작년 경기불황속에서도 명품의 매출을 고공행진을 가속화 했다.
또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떤사람들 보다 돈냄새를 가장 잘 맞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아는 그들이다. 그들에게 이미 대한민국 재테크 시장에서의 부동산은 가치 하락이 된지 오래이다. 부동산 거래활성화? 실제 부동산 거품을 누가 만들었던가... 오히려 부자들은 금괴사재기에 더 혈안이다. 사실 부자들 같은경우 이명박정부와 코드는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당신들이 정말 내놓으라 하는 부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정부와 함께 해서 도움될것이 하등없다. 지자체가 진 빚은 결국 국민개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된다. 어떻게 이놈의 나라는 한나라당이 정권만 잡으면 나라꼴이 이렇게 파탄나고 개판이 되는것인지... 실제 IMF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발생한것이고 결국 그넘의 똥은 민주당 및 열우당, 국민,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어렵게 치웠다. 물론 조중동이 버젓이 건재하고,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결국 그들이 집권하는 시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성숙되기전에는 항상 되풀이 되는 일이겠지만, 이제 더이상 속지 않을때도 되지 않았나? 다음 정권 바뀌면 분명 조중동에선 다시 연일 정권에 대한 포화가 가동될것이고 우매한 국민은 또 그것에 속아서 다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지. 정말 요즘 들어서는 잃어버린 10년 제대로 찾아가는 기분이다. 이래도 당신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것인가?

p.s 최근에 성폭행 관련 기사가 연일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데...뭐 그런 배경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재미있는 사실은 성폭행과 사기꾼중에 유독 수구꼴린당 지지자들이 많다는거 혹시 알고 있는가? 물론 개독교신자들도...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아마 중죄를 짓고도 회계를 하면 모든게 원복될수 있다는 아니 실제로도 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지하는 그들 깊숙한곳의 안식의 심리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