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규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설설 정계가 뜨거워지고 있다.
또 내게 있어 6월은 최고로 기다려지는 한달이기도 하다. 남아공 월드컵 선전 결과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결과 두가지지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에서 공약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요즘 말들이 많은데...내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이라서 지지하고 한나라당이라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걸 떠나... 생각과 발상자체가 한나라당은 애시당초 걸러먹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을 혼돈하는것과 마찬가지라 할수 있겠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에 포함된 비용을 정부가 전담 부담하는건 절대 아니고 기본교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것이다.  수험료 정도로 볼수 있겠다. 
그런데 무상급식 전면확대가 부자급식이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공교육살리기 연합회의 얘기들 들어 보면 교육을 함에 있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근본 차별을 주장하는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함을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와 같은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어보면 매우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학교에 입학하면 기본 교육자제(교과서)를 무상으로 받는다. 부자건 가난한 학생이건 모든 교과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모두 같은 기자재와 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받는다.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니까....공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건 마찬가지라 볼수 있다. 
그렇다면 급식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면 당연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그 급식이 주어져야 되는게 정상아닌가? 그리고 사교육이란건 당연히 급식후, 자기가 별도로 빵을 사먹던 군것질을 하던 그것이 사교육에 빗대어 생각해볼수 있는것이고...

지금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는 주장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어린학생들에게까지 잠재적인 빈부,계급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행위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난 생각한다.
급식 자체가 무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료 급식을 제공하자는 주의, 이건 절대로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고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지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막말로 부자들이 한달에 3~5만원이 없어서 무상급식 받는거에 환영하겠나? 그리고 그돈까지 부자자녀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부자급식이라 말할수 있겠나? 말장난이지...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것처럼 어려운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치면, 아무리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한들, 그 무료급식 대상으로 선정되는 학부모와 학생이 받게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수치심, 소외감 따위는 생각지 않나? 아마 그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나마는...ㅉㅉㅉ 중요한건 제도적으로 공평하게 하는것과 일부학생들에게 차등을 두는것과 그 엄청난 차이를 그 인간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만인평등과 차별을 주지않는건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국민세금 운운하는데...전면 무상급식 확대하면 2조 5천억정도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행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종부세)을 통한 세수부족(4년간 60~100조), 4대강삽질에 들어간 예산, 이딴건 그럼 국민혈세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운용하는 행태인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건 문제겠지만, 있는 돈 그것을 어떤쪽으로 어떻게 우선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건 어떻게 보면 국민대표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의 전면확대가 당장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졌을때 꼭 그럴필요까지 있겠나..싶긴하지만... 그게 포퓰리즘이니 부자급식이니 뭐니...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다느니...이딴..병진 발언 하는 한나라당과 일부인간들을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