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사상 최악의 출산율 쇼크 온다' 관련 기사를 읽었다.
뭐 출산율감소 문제는 비단 근래의 문제도 아니였고 감소율도 80년대 후반부터 점차감소하기 시작해서 IMF이후부터 쭉 감소되다가 노무현대통령 시절(황금돼지해) 약간증가하다 다시 최근에 급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출산율감소의 원인은 출산장려정책, 핵가족화, 개인주의 사상 증가, 경제적문제등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는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요인 일것이다.
물론 70~80년대도 먹고살기 힘든시절 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이 자식낳아 키우기는 몇배는 더 힘들다.
자식과 관련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자기가 먹고 살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고... 그만큼 일단 자식새끼는 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큰다는 말이었다. 물론 틀린말도 아닌것이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통용되었다. 오로지 먹고 사는게 관건이었으니... 태어난 자식의 경우 여기저기 얻어먹어면서 커기도 하고 여유가 좀되면 고등학교까지 교육받고 또 대학도 가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최소한 대학교 입학전까진 단순 먹는문제 뿐만아니라 무한경쟁에 필요한 모든 사전 아이템들을 다 갖춰주거나 지원해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있어 쥬니어에 대한 기본 계획안은 원정출산에 조기유학까지는 자식의 성장환경에 있어 기본 테크트리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유머일뿐 더이상 현실에 통용될 수 있는 속담은 아니다. 현대의 모든 산업에도 R&D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경쟁적 요인이 되듯이 피말리는 현대의 무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위해서 자식새끼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의 효용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체적인 대안없이 본능에 충실해 대놓고 싸질러놓은 내 쥬니어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로 인해 가정경제파탄의 지름길이 되어버렸다. 거기다 집없이 시작한 결혼생활, 또는 불안한 고용시장등은 더더욱...  막말로 거지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만 믿고 2세 덜컥놔서 키우다가  요즘이슈되는 쌍용자동차 문제처럼 회사에서 정리해고라도 되는 날이면 그날로 나자신의 비참한 문제뿐만아니라 애꿎은 2세까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 및 국가가 염려하는 출산율 저하가 가져다 주는 표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당장염려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인구 연령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복지예산, 사회간접 자본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실질 경제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젊은 인구층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감소로 이어지고, 또 필요한 세수및 제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이것은 국가 경쟁력저하로 이어져 국가 존망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논리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기준엔 절대적으로 동의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었고 일본같은경우 이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또 서구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은편이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어쨌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또 선진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나라의 출산정책 및 제도적 장치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단 1%라도 여건이 좋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농경사회)이 우선시되어 노동인력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지만 앞으로의 미래사회에는 노동연령때 보다 가용인원수가 더 중요할것이다. 또 기술발전을 통해 10명이 할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1명이 해낼수 있는 일들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간수명 연장을 통해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분명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예측 상황들도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의 수준에서 생각한 예측론임으로, 실제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활성화 되는 시점엔 그에 걸맞는 사회간접 시스템이 구축 될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젊은피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당연히 노인네들만 넘쳐나는 나라보다 여러모로 좋은건 당연한 사실이다.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나만은...
우리나라처럼 평생직장이 담보되지 않는  나라,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나라에서 무턱되고 정부 정책, 여론, 캠페인만 믿고 자식을 낳는다건 다소 무모한 짓이 될수 있으며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그런데 아니러니 하게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히 제도적 개선 및 여건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염려와 더불어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매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법없이 단순히 저출산 문제의 표면적인 사항에  이슈화 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한노예현상으로 비유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역시도 같은 생각이다. 왜냐?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 크게 보면 노예의삶이니까...
내가 노예계급인데, 내자신이 그 계층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세를 가진다면 쥬니어 역시 당연히 노예 삶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없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을 걱정하고 염려하는건 바로 지배계층이지 노예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은 노예의 수가 많아져서 다양한 노예들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말을 안듣거나 장애가 있는 노예들은 신선한 노예로 교체될수 있는 노예가 풍족한 시스템을 원한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시장은 현재 5년전에 비해 2배이상 커진 25조이고 실질규모는 30조가 넘어간다고 한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교육비 시장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결국 사교육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지배계층들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기득권 및 체제유지에기본소스가 되는 쥬니어 노예들의 감소를 원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노예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 지배계층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상대적인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우월감, 행복감은 더 커지게 된다.  막말로 우리사회의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중에 도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 자신들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내세워 모든 부분에서 물질적 향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 일예로 노예가 많아진 상태에서 경제가 여러워지면 젊고 이쁜 여자들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돈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매달리는 현상들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도덕적해이가 팽배한 있는놈들에게 있어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 될수만 있다면 그들의 유희적 향유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좋은 여건이 마련 되는것이다. 장자연 사건에서만 봐도 잘알수 있는것 아닌가?
또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의 노예계층 현상으로 볼수 있다. 실제 대기업들의 매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정부스스로도 사회간접,  노동환경, 서비스개선 등에 투자를 종용하고 있지만 실상 그네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굳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급 교육을 이수한 젊은 노동력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 값싸고 필요에따라 적절하게 다른것으로 교체할수 있는 지금의 노예활용정책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다소 논란이 있는 비유나 문구가 될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재의 노예계층에 대한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사회지도층,특권층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역할, 나아가 국가지도자의 올바른 정치 및 여러 제반정책의 반영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현상일 수 있으나 노예와 지배계층에 대한 괴리감을 줄일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역할 마련이 유효적절하게 가동되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하에선 바로 이러한 노예와 피노예간의 현상 개선을 기대할수가 없다. 오히려 그 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감세정책, 가장중요한 복지지원 예산의 감소, 쓸떼없는 4대강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집행등... 한편으론 저출산을 염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여러가지 정책들은 오히려 저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듯하다.
뭐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당장에 좀더 기득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이행했던 판단미스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난 어쨌거나 진정한 제도적 개선없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지금과 같은 어불성설 행위는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싶다.
당장에 내코가 석자이고 결혼 못한 30대 이상 남자가 전국에 8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무슨...

며칠전에 인도와 맺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거기서 기대되는 효과에 중요한 대목이있다.  즉, 인도의 능력있는 젊은 IT인력을 한국의 고용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공급할수 있다는 기대효과 역설부분이었다. 이 얘긴 어떻게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 이미 나름의 해법을 제기하고 있다고 봐도 될법하다. 이제 한국도 다민족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것도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중요한건 혈통아니겠는가?  한국인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어쨌거나 지배계층 입장에서도 그들의 지속적인 체제 유지에 있어서 한국인의 젊고 우수한 두뇌의 고갈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생각해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니까....